법령 환경세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전지방법원 2016.01.14 선고 2015구합103608 판결
과세물품을 자가소비 한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 여부[국승] 국세_교통 개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환경세법 환경세법 시행령 2012년
2. 부산고등법원 2012.08.22 선고 2011누2422 판결
교통세 등을 징수한 행위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[일부패소]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환경세법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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